발명특허(發明特許)
새로운 발명(發明)을 한 사람에 대하여 권리(權利)를 설정(設定)하여 주는 것, 즉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
(예컨데 에디슨의 전구 발명이나 화학물질의 재조 방법의 발명)

물질특허(物質特許)
제품(製品)의 원료(성분)가 되는 물질 자체의 특허(特許)로서 예컨데 아스피린 요소 파라치온 등.

제법특허(製法特許)
화학물질(化學物質을) 제조(製造)하거나 생산(生産)하는 방법(方法)에 대한 특허(特許)로 예컨데
암모니아 탄산가스로부터 요소를 제조(製造)하는 방법.

용도특허(用度特許)
물질(物質)의 사용(이용)방법 등, 용도(用度)의 발명(發明)에 대한 특허(特許)로 예컨데 해열제용
아스피린, 비료용 요소.

조성물특허(造成物特許)
둘 이상의 물질(物質)을 결합(混合) 조성(造成)하여 상승효과(上昇效果)를 얻거나 다른 용도(用度)를 가진 조성물(造成物)의 발명(發明).
예컨데 a 와 b로 된 페인트 조성물. 물질이 생명체인 미생물특허와 식물특허(植物特許)도 있다

[ 특허가 될 수 없는 것 ]

1.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3.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1,2각호에 규정된 발명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4.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출원 전에 한 다른 출원이 출원공고 또는 등록공고 된 것과 동일한 발명
5.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 신규성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 실용신안도 동일 ]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실험, 간행물에 발표, 시행령에서 규정된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한 학술단체에서 서면 발표.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박람회에 출품한 경우
이상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 있는 것으로 보며,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특허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구조나 형상을 새로 고안해 낸 것.
특허와 다른 점은 방법특허가 없고 발명보다 낮은 소발명을 말한다.
영국, 미국에서는 실용신안제도가 없이 발명으로 취급하고 있다.
(예컨데, 전화기에 따로 떨어져 있던 송화기와 수화기를 함께 붙여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개랑한 것)


[실용신안의 불등록사유]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누구나 보고 외관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고안이다.
(예컨대, 선풍기를 시원스럽고 더욱 돋보이게 유선형으로 바꾼 것)
발명이나 실용신안과 달리 그 구조 및 작용 효과 등의 기술적 문제는 관계없이 디자인의 미려한 외관을 말한다.
디자인에는 유사디자인 제도가 있는데 기본디자인과 그 운명을 같이한다.
직물류, 의복, 침구, 종이 사무용품, 포장지, 포장용기 등 몇 개 품목은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타 공공기관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상품 또는 영업에 있어서 자기의 것과 타인 것을 구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기호, 그림 또는 결합한 것(표장)과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특별 현저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아모레, 미원, 미풍, 로터리 클럽, 법인체명은 상호 상표나 서비스 표로 등록될 수 있음,
다방 당구장, 은행의 마크, 항공회사의 마크)
상표에는 기본상표와 서비스업자의 용역에 대한 서비스표와 법인단체의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단체표장제도가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업무표장도 있다.

상호는
상인이나 기업이 자기의 명칭을 타인의 명칭과 구별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문자로서 도형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지역단위로 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등기할 수 있고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호권이 있으나, 그 위반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고 과태료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상호폐지청구권만 있으며,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등록됨으로서, 비로소 효력이 있고 10년간 전국적으로 동일 유사 상표의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사용에는 엄격한 형벌과 손해배상이 따르게 된다.
다음의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상표등록의 적극적 요건]

1. 그 상품의 보통명칭
2. 관용 상표
3.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시기를 표시하는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5. 흔한 성, 명칭.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7.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소극적 상표등록 요건]

1.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파리조약국 훈장 등
2. 국가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저명한 고인관계, 허위표시, 비방, 모욕
3. 국가, 공공단체와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표장
4.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승인 박람회 외국박람회의 상패, 상장, 훈장
6.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7. 선출원 된 타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8. 상표권 소멸 뒤 1년 미만의 경우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9.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
10.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
11. 상품품질 기만상표
12. 국내, 외국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13. 상품포장 기능의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14. 세계무역기구 가입국내의 포도주, 증류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