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을 둔다.
특허심판원에서는 거절, 무효, 취소,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 심판관합의체에서 결정하고 특허심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심결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무효심판은 일단 설정된 권리를 일정한 법정사유(예컨대 출원 전에 공지된 고안이라든가 공익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된 상표)에 해당함을 이유로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제도이며, 권리범위학인심판은 어떠한 방법 또는 물건이 적극적으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속하지 아니한다는 쌍방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이를 명백히 가려주기 위한 심판제도이며, 정정허가심판은 특허명세서 또는 도면 중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기 위하여 이를 정정 신청하는 제도이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은 권리자 상호간에 있어서 상대방 권리를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고자 할 때에 그 권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심판에 의하여 허여받기 위한 것이며, 상표권취소심판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거나 법적절차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케 하거나 또는 고의로 부기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심판에 의하여 상표권을 취소시키는 제도이며, 거절불복심판은 심사국에서 출원을 거절한 것에 대한 불복이며 초심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에서 하게 된다.

재심은 확정된 심결에 간과할 수 없는 절차상의 하자나 판단의 기초 자료에 흠결이 있을 때에 불복하는 제도이며, 상고는 특허법원의 판결(재심의 판결도 포함)에 불복이 있을 때에 그 판결에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제도이다.

심판청구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 이라 함은 예컨대 권리침해를 이유로 고소, 고발된 사람은 물론 당해 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당할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심판청구시에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 직인이 필요하고 당사자 확인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며 비법인 사단 재단은 출원인이 될 수는 없으나 그 대표자가 심판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될 수 있다)과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동종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침해경고내용증명 사본이 필요하다.

심판절차는 구두심리와 서면심리로 하며 이해관계인은 심리가 종결될 때 까지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심판에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증거보존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또는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하며(직권심리) 당사자 참가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어 공정을 해할 것으로 염려되는 심판관은 제척하고 한번 확정된 심판의 심결이나 판결은 누구든지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일사부재리).
한번 내려진 심판의 심결이나 판결은 제3자도 구속되는 효력을 가진다.(판결의 대세적효력) 심판청구는 권리존속 중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표등록의 경우 타인의 성명, 선원주의. 소멸 후 1년 미만, 세계무역기구가입국 포도주 증류주 산지 표시 존속기간 갱신,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주지상표의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사실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부기변경, 단체표장, 전용통상, 이전의 경우)

[ 종자산업법 제105조에 대한 소송의 대리권 ]

농림부장관에게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자는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그리고 보호품종에 대하여는 특허권과 같이 이전 및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품종특허심사위원회의 심판에 의해서 거절심결에 대한 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법이 준용되고 심결에 대한 소와 품종호보출원서,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불복기간은 결정이나 결정승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며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된다.
특허법원의 심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