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적 제재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민사상으로는 금지청구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익반환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의 구제가 인정되며 특기할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는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권리자로서는 유리하다.



형사상 제제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상표권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고죄이기 때문에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① 특허(실용신안, 디자인)된 것을 권리자 승낙 없이 업으로서 생산, 사용 판매하면 침해죄로 되어 3년 내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② 사위의 행위로 특허권(실용신안, 디자인)이나 상표권을 받았거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위죄가 성립되며 또 특허(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용기 포장류에 특허표지 또는 출원표지를 붙이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거나 등록을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출원상표 인 것 같이 사용하거나 영업용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영업용 거래서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위 표시죄가 성립된다.

③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는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고안) 또는 특허출원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형사상의 제재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변리사 또는 변리사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지득한 발명자, 고안자, 특허출원자 또는 특허출원자의 발명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상 제재와 행정상의 제재를 받는 것이다.
특허청 직원은 상속과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특허를 받을 수 없게 하여 만약의 경우에 야기되는 비밀누설을 방지하여 심사의 공정을 기했기 때문에 일반 출원인으로서는 안심하고 사건을 변리사 사무소와 특허청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소송 처리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변리사의 감정사항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의하여 감정의 권한이 있는 것인데 감정인은 법규나 경험법칙의 존부와 그 내용을 특별한 지식경험에 의하여 발견하고 그것을 법원(특허청)에 보고하는 자 또는 그 것을 적용한 법률적 내지 사실적 판단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보고하는 제3자의 진술이므로 특허권의 권리범위 문제와 특허법규의 저촉문제의 판단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는 먼저 전문가인 변리사의 판단을 통하여 그 침해 가능 여부를 추정하게 되지만 특허청 심판원의 권리 범위확인 심판과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확정적으로 판가름되는 것이다.
감정의 대상은 권리의 동일, 유사 또는 이용, 저촉 관계의 모든 것에 미친다.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1993. 12. 31로부터 시행되며 그 주된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추가하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을 제재하게 되며 특허청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부정경쟁심의위원회를 두어 위반자를 계도하게 된다.
위반자는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